2064
주**
2008./0.7/
101조 조항 반대
지적업무가 행자부 소관이었을 때 시, - 도와 소관청 지도점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폐지한바 - 있음에도 위 법령 개정안에 부활시키려는 안은 -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