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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적극반대

내용

공사에 대한 중복규제라 하여 삭제된 법을 다시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기관도 있는데 ~~~
소관청에서 감사하고 도에서 감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감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국정감
사에서 감사하고 1년에 5번이상을 감사하면 일은 언제합니까?
101조에 대해선 한번더 생각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