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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박**

2008./0.7/

101조 반대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중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라

는 조항은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제정안 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