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8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본조 제1항은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조항이라 판단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