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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9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8./0.7/

제목

미래를 보자(동법 제101조 의견)

내용

실용을 중요시 하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집에 앉아서 화성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IT강국으로서 전자정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굳이 과거로 회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규제와 행정 절차를 줄여서 고객인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시점에 무엇 때
문에 시간과 비용과 노동력이 가중되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일을 해야
만 하는 것입니까?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독기관은 바로 국민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일선 지사는 국민 앞에서 준엄한 심판과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101조 1항 중 지적측량수행자는 반드시 삭제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