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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1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 제101조(보고및감사)

내용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 맞
게 제101조(보고및감독)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를 지적측량업
자로 수정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