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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임**

2008./0.7/

101조(지적측량 수행자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
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