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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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 |
등록일자 | 2015.06.01 |
| 제목 |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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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검토 없이 단편적인 결과만을 치유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없는 이러한 개정안은 감리비 상승과 설계비 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입찰을 위한 작업공수가 늘어나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낭비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법안을 입법함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도 안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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