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9
김**
2015.05.29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안에 대한 의견
또 한번 정부정책에 대하여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개정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면피만 하려하고, 그 책임을 무한으로 다시 국민에게 넘기려는 정책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 많은 부담을 또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말 진정어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