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2
윤**
2015.05.28
법제정만이 해결책인가요? 그럼 여러분 의무를 다한건가요?
제발 입법예고전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단체에 의견좀 들어 보시고, 이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도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여기 내용은 국교부 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20150528120307_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