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037 |
||
|---|---|---|---|
|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5.05.28 |
| 제목 |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적극반대... |
||
| 내용 |
준 다중이용건축물을 입법하여 감리를 하게되면 소규모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지나치게 높은 감리비를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IMF때는 공무원숫자늘려서 실업자수 줄이고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물 상주감리로 법바꾸에 국민들 주머니털어서 실업자숫자 줄이는 꼼수 적용해서 국민들 눈속여서 정치잘한다고 홍보하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