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003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도대체 무슨의도로 만드신건가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하는 건물이 그렇게 미덥지 못한건가요?
엔지니어링업체나 일정규모이상의 감리회사들이 감리하면 더 안전한가요?
그리고 이 개정안을 구상했을때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규제개혁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또다른 옥상옥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비용만 더 부담케 하는 행위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