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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92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사건사고만 나면 법규먼저 만들지말고, 그법규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재정부담과
소규모 사업자에 부담되는 업무 현황등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개정하시기를..
소규모 사업자는 인력감당못하고, 건축주는 비용감당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