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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어디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만들어 공동주택에 껴넣어 다수의 사상자를 만들어 내더니
이젠 준다중이용시설이라 정말 한심한 탁상행정이 아닐수없다
기존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하여 안전하게 이용 관리할수있는 법개정이야말로
정말 필요하지않을까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