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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33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내용은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제도로 적극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로 충분히 설계, 감리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또다른 법으로 개정됨은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않는 대처 방안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