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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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5.05.27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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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실설계및 공사를 방지하고자 하여 준다중이용시설로 1000m2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 책임감리등을 하면, 국민에게 엄청난경제적부담증가, 인허가간증가, 행정력의 낭비와 이로인한 건축경기감소가 예측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여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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