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27 |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5.05.26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안전이라는 절대 구호아래 생산되는 규제는 언제 누가 풀어주나요 최근에 발생하는 건축물 사고는 다중이용시설 보다는 창고, 공장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국토부에서 그런자재를 인정하지 말고 생산하지 못하도록 지도는 못할 망정 글자 몇개 더 넣어서 준다중이용시설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준국토교통부는 현실을 파악하고 개정하는지가 의심스럽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거기서 남는 돈은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줄까요 참 답답합니다. 현실을 파악좀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