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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83

의견제출자

도**

등록일자

2015.04.01

제목

녹색건축개정법률일부반대

내용

에너지효율등급 업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제도가 만들어 졌으며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위해 전문적인 공부를하고 직무교육을 받은 평가사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급하게 개정하는 것은 기존 기득권자들을 위한 법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