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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6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규제 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입법예고!

내용

국토부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에너지평가사의 입법은...
기술사와의 업무중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그로인한 초래하는 책임을 국토부는 져야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의거한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