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6
김**
2014.12.2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법개정시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시행령에서도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