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59
강**
2014.12.24
공간정보법 제정 절~~대 반대
지적공사는 전 대로 지적법을 적용하고, 측량협회 및 측량 기술자는 측량법을 따라야지 왜? 특정비리단체(신문에 보니까 비리,부정 등으로 처벌등을 받은 순위 2위의 기업)에 특혜를 주려 하는지 의심이 든다 지적공사는 말 그대로 지적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이지,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다 왜 특수 단체를 만들어 혜택을 주려 하는가??? 부정과 비리를 더욱 키우려 하는가??? 공간정보법 제정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