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49
ㅇ
2014.12.24
반대합니다
공간정보 관련 법령의 재정립은 찬성한다. 다만, 이번 공간정보 3개 법안 개정이 실질적인 산업 발전 및 활성화가 아닌 대한지적공사의 업역 확장에만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간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있기 전에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