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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4.12.24
준정부기관의 민간 업영역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준정부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업영역을 확대하여 민간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