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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

김**

2014.12.2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국가 고유업무를 지적공사 에게만 주는것이 시장경제를 반하는 정책이기에 이에
반대합니다.
모든게 민간위주로 가는 이시점에서 유독히 지적공사 로 몰아주는 이 법안은 누구의 작품인지는 몰라도 한심한 정책이네요
책상머리에서 야합하여 지적공사로 한정하여 법안을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는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고유사무(지적측량)를 69년동안 지적공사 만이 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손실이 얼마인지는 아시는지요
국가고유사무인 공간정보도 나중에는 다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차라리 국가 공간정보 일을 “국립지리원 “에게 일임하여 민간시장에 입찰로 하도급을 주는것이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