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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13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공간정보법은 구멍난 정부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꼼수인가요

내용

측량업자들은 일이 없어서 문닫는 업체가 줄을 잇는데
경제발전을 빌미로 이런 막무가내식 입법예고 행태는
도대체 정부랑 조폭이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