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01
이**
2014.12.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이미 측량시장과 공간정보산업 시장형성은 민간업계가 이루어온 산물이다. 이를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시장의 축소를 우려로 민간이 이미 형성한 시장에 우량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민간시장은 잠식 될 것이 뻔하다.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