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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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대한지적공사를 위한 법개정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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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측량시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대한지적공사, 민간측량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공간정보체계구축을 위해 이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조사와 국가기본도 및 수치지형도 제작 등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의 기술에 관한 연구 등 수행하고 있고, 민간에서 공간정보체계구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등 시장형성이 다 이루어져 있음에도 대한지적공사가 참여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번 법 개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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