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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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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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국토정보(대한지적)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돈벌이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사회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기업이 나서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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