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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7.21

세월호 참사관련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혹제기 89항목

세월호 참사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반성할수 있는 선진국이 될수 있냐라고 할때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좀 진보적인 법조인들 모여있는분들의 항목은 보수적인분들에게는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겠지만 깡통 관료적인 공무원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 민국은 선진국 될수 없음니다 이거 아세요 세상이 힘들수록 가진자는 더많은 부를 누리고 백성은 던져준 작은돈에 맹신하는것 민변의 항목을보면 60퍼센트가 (청와대 해수부관련 시스템의 미비) 문제지 절대 우리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는거죠 그러나 피해는 늘 힘없는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작은 사람이지만 전세버스법 별표4의 신설조항20 말도 안되는 법령을 만드신다면 꼭 책임자를 찾아 모든 법을 공부해서 법적인것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것 입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도 할것이고 못난 관료공무원무책임으로(입석버스 등등) 평범한 국민의 혼란 가중 하신분들을 ？아 책임을 묻는것 또한 우리 아이들 세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법적으로 어렵겠지만 면피를 보고있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