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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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05.28 |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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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근거는 영56조제4항이다. 즉 영56조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검토기준이다. 이는 영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검토기준이 만들어져야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복 또는 상충된다면 세부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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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40528180808_개발행위운영지침개정안_의견서(이상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