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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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 |
등록일자 | 2014.04.30 |
| 제목 | 국가 정책에 어긋나는 행정예고를 집어치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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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는 산업현장과 학교 그리고 자격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로 국가직무표준(NCS)을 개발하고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학경력중심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을 만들어 이미 용도 폐기된 바 있는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를 교묘히 부활시키는 이유가 뭔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예고를 당장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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