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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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로* |
등록일자 | 2014.04.24 |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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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을 업으로 하는것이지 계약에따른 이행행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는것이지 중개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단 중개사는 신의성실로 계약에따른 이행행위를 도와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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