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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9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내용

[금차 2014.3.17. 임대주택법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1) 허용조건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2)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
첨부파일1

HWP 20140418104945_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