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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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 |
등록일자 | 2014.04.12 |
| 제목 | 제대로된 법규정이 없는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불편한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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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싼값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매입,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생색내기용 아파트를 지어서 10년 후에는 주변시세를 반영한 2인의 감정가만을 기준으로 분양을 한다니.... 과도한 월세로 서민들을 죽이고, 법적규제없는 모호한 기준으로 10년 후 서민들을 또다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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