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048 |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4.11 |
| 제목 |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은 반드시 고처저야 한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 교부와 동시이행이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3호, 제26조제1항,제30조5항에 의하여 중계 완성 시점을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뒤집는 것은 모순이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수는 없다.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제처는 무얼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