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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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4.04.11 |
| 제목 | 임대주택법령 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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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임대사업자 대형회사들의 슈퍼갑질을 제한하여 서민인 임차인들의 설움을 덜 수 있게 법령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파일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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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13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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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4.04.11 |
| 제목 | 임대주택법령 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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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임대사업자 대형회사들의 슈퍼갑질을 제한하여 서민인 임차인들의 설움을 덜 수 있게 법령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파일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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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40411160433_금번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