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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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4.08 |
| 제목 | (전북) 전주힘찬 김형찬 !! 이러한 입법예고는 국민 경제를 깍아먹는 행위다 (책상머리에서의 생각없는 행정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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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러한 입법예고는 국민 경제를 깍아먹는 행위입니다. 책상머리에서의 생각없는 행정입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지금도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경기침체로 밥 먹고 살기 힘든현실에서 더욱도 부동산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책상머리식 이러한 행정입법예고는 지양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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