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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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4.03.26 |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악에 대하여 강력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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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현행 계약서 작성시에서 잔금의 수수, 물품의 인도시기로 개악하려는 국토교통부를 강력 규탄하며 이는 중개업자의 업무가중은 물론 계약이행의 담보까지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많은 분쟁과 민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으로 실무와 현실을 무시하고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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