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40
김*
2014.03.26
결사반대합니다.
규제를 폴자는것이 요즘의 대세라는것도 모르시나요? 운수사업법에서 만들어놓은 규제도 모자라서 택시발전법(?)에서도 발목을 잡는 겁니까?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사업자까지 똑같이 처분하는 등의 매우 부당한 규제 일변도의 시행령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