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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택시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개정후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