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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4.03.18
정부규제완화 정책의 역행하는 하위법령 반대!!!!
택시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발전시키고자 택시발전법을 공포한 법률과 역행하는 하위법령은 있을수 없는 비논리적인 법령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역행됨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