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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에 실수로 교통사고로도 이어지는데 180일 정지
면허취소를 하는 처벌이 없습니다.
직업 적으로 운전을 하는택시 기사들은 봉입니까?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및 카드결기피
1차 적발시 180일 정지 2차 적발시 자격취소 이건 택시 기사들을
죽이자고 하는 법입니다.
또한 택시 기사처벌과 같이 회사에 운행정지 또 감차 등으로
이중으로 처벌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시어 택시발전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