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6
정**
2014.03.17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