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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9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근거

○ 택시 사업자는 경기침체와 택시운전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
○ 여객법령에 비하여 택시발전법령은 여객 운수업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택시발전법 결사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