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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금지법 아닌가요

내용

모름지기 택시발전법이란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저해요인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조항을 강회하는것이 무슨 택시발전법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