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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2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진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내용

운전자 처벌 누진을 기한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타 대중교통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너무 과도한 행정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