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13
최**
2014.03.14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이대로는 안된다.
택시발전법이라는 명칭하에 지원보다는 처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감차보상 예산을 줄일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