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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89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은 탁상행정이다!!

내용

택시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위반행위 회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하는 것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와 유사한 입법예고를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