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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83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4.03.13

제목

택시발전법은 진정 택시를 위한 법입니까!!

내용

지금의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은 규제를 강화하여 택시업계를 말살시키는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택시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