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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0

고**

2014.02.0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수있다."

의 내용을

“공공기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야만 건축서비스산업 전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